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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5-02-10 10:00
감사원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392억 전액 손실"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경제성 검토를 소홀하게 해 투자금 392억 원 전액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을 문책·주의하도록 요구했다.

2025-02-06 15:07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2025-02-06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서부발전, 관계사와 혁신방안 논의…"현장 중심 안전 경영 집중"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주요 발전사업 등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서부발전은 1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혁신 공유대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드림파워와 신평택발전, 청라에너지, 남양주열병합, 코웨포서비스 등 서부발전의 국내 주요 발전사업 등 관계회사의 대표이사와 서부발전

2025-01-13 16:17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2025-01-12 15:27
관악구, 복지급여 부당사용 막는다…수급가구 상담 나서

복지급여 관리 취약한 1인 수급가구 상담 실시 서울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 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

2025-01-07 13:09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제1호 서울형 키즈카페, 1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개관 1주년, 행안부 ‘전국 어린이 우수놀이시설’ 선정 기념‘놀아봐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제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19일부터 이틀간 개관 1주년 및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 우수 놀이시설 선정 기념행사를 연다. 제1호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아

2024-12-16 11:15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

2024-12-12 08:34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2024-12-10 16:31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동절기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에 총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9일 최 사장을 비롯한 본사 경영진과 전국 사업장의 현장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사 안전경영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천연가스 생산설비 안전관리

2024-12-10 11:28
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다우키움 등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제도·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2024-11-27 12:00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

2024-11-21 18:01
감사원 "사업비 3조 규모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24-11-19 17:02
전국 1282곳 수능시험장 전기 설비 이상 없다…전기안전공사 일제 점검 완료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282곳 시험장의 전기 설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1282곳(응시자 52만여 명)의 수능시험장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능시험장 일제 점검은 교육청과 시험장과의 일정 협의에

2024-11-13 16:08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중요 인프라 송유관, 안전관리 각별한 노력 필요"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가 중요 인프라인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며 각별한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 사장이 23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배관에 대한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송유관의 안전성을

2024-09-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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