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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2025-02-11 15:12
崔 "안보가 경제...방위태세 더 굳건해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비해 민·

2025-02-10 15:58
미국 USPS,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면세 한도’ 폐지 후 재개...하루만

쉬인, 테무 등에 혜택 줬던 면세 규정 폐지마약 밀반입 및 세수 구멍 비판받았던 규정중국 포함 글로벌 쇼핑몰‧배송업체 등 타격 전망 미국이 중국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지만, 하루 만에 재개했다. 다만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6만 원) 이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min

2025-02-06 08:26
도매가격 내렸는데 소매는 요지부동…정부, 김 유통 주 1회 점검

정부가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 1회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물김 공급이 늘면서 도매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소매 가격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주

2025-02-05 11:00
[뉴욕금값] 트럼프발 관세 전운 속 사상 최고치…0.8%↑

“교란적인 관세 정책 중기적으로 금 강세 요인” 뉴욕 금값이 3일(현지시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2.1달러(0.8%) 오른 온스당 2857.1달러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

2025-02-04 07:37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

“韓도 예외 없어, 4월 관세 본격화”美 ‘패키지딜’ 통해 사전 면제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초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주요 싱크탱크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트럼프 2.0

2025-01-24 08:30
[종합] ‘관세폭탄’ 집어 든 트럼프…“2월 1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관세 전담 조직 ‘대외수입청’ 추진보편관세는 유예…“조속히 부과”‘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커져대중국 관세 보류…“시진핑과 협상 포석”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폭탄관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며 “외국에 관

2025-01-21 15:23
밸류업 흔드는 경영권분쟁 '활활'…주가 변동성 주의보

고려아연, 임시주총 앞두고 주가 '널뛰기'티웨이항공·아워홈 등도 분쟁 장기화 전망 고려아연부터 티웨이항공 등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해당 종목들이 지분 경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은

2025-01-20 15:51
해외금융사 "尹대통령 체포로 경제 위기 종식 아냐...낙관론 유의해야"

글로벌신용평가사와 해외금융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한국 경제 위기가 종식된 건 아닌 만큼 경제 낙관론도 유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로 위기가 종식된 건 아니며 위험스러울 정도로 국가가 분열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

2025-01-18 06:00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딥마인드, ETRI와 양자암호통신 기반 국방 전투 드론 개발

딥마인드플랫폼(딥마인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양자내성암호를 지원하는 eSIM 기반 보안 기술을 전투 드론 통신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6일 딥마인드 관계자는 “이번 기술 이전 계약으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투 드론은 eSIM 기반 양자내성암호를 탑재해 중요 데이터를 단대단(End-to-End)으로 안전하게 전송

2025-01-16 09:01
[데스크 시각] ‘아이언맨’에서 ‘007 악당’으로 변한 머스크

선망의 대상이던 천재 억만장자유럽에 막말ㆍ내정간섭…비난 자초비전ㆍ혁신 이끌던 모습 다시 보길 1997년 개봉작인 영화 ‘007 네버 다이’에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독점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미디어 재벌이 악당으로 등장한다. 많은 사람이 이 악당을 보면서 ‘언론 황제’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설립자 겸 명예회장을

2025-01-14 05:00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5-01-09 14:00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히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른 우방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GPS 교란 등

2025-01-01 14:50
아제르 여객기, 러시아 대공 미사일 맞았다…동체 후미 미사일 파편

아제르바이젠 당국 중간 조사 발표해사고 초기부터 러 '오인 격추설' 제기러시아, 사고 3시간 전에도 드론 격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러시아 미사일 때문이라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

2024-12-27 13:43
KB증권 "삼성전자 올해·내년 영업익 전망치 하향…목표가↓"

KB증권은 27일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며 목표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4.8%, 16.5% 하향 조정한 34조1000억 원, 36조1000억 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2024-12-27 08:42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법적 절차 회피하지 말라…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

2024-12-18 17:25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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