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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이재명 대권 행보에 은행권 '날벼락'…가산금리 압박 커진다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들 만나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상생금융 확대와 더불어 가산금리 인하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025-01-19 14:29
‘아이오닉9ㆍEV9’ 수혜 입을까…정부,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

2025-01-12 20:28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미니 인터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편의점도 NO, 베이프숍서만”…BAT 노마드 판매 노림수는?

온라인도 NO…베이프숍서만 판매 예정BAT로스만스 “담배 규정 자율적 준수”시장규모 1조500억원, 법 사각지대 놓여규제 논의에도…전자담배업계 “역효과 날까 부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BAT)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한 가운데 BAT는 신제품을 베이프숍(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할 방침이

2024-12-01 09:15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내국세 20.79%로 조성되는 교육재정도 타격 예상교육부 "교육청 적립기금 활용해 목표대로 운영" 올해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확보해둔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2024-09-26 13:23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수원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

2024-08-29 14:32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2024-07-31 06:00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2024-06-03 05:00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KG모빌리티(KGM)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경형 밴 차량인 ‘토레스 EVX 밴’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레스 EVX 밴은 토레스 EVX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에 △다양한 용도성 △뛰어난 안전성 △합리적인 경제성을 갖췄다. 특히 최대 1462ℓ의 적재 공간에 300㎏ 중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평일에

2024-05-30 10:0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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