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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 한국리츠협회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한국리츠협회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한국리츠협회(KAREIT)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택시장의 위축된 매수 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번 국토부의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
    2025-02-19 13:30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 아파트값 격차 더 벌어졌다…"양극화 심화 가속"
    아파트값 격차 더 벌어졌다…"양극화 심화 가속"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가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쏠림이 가속한 영향이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택시장 내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평균가격
    2025-02-18 17:51
  •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IC(가
    2025-02-18 17:37
  •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2-18 16:51
  • 박상우 국토부 장관 “CR리츠, 미분양 3800가구 매입 협의 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 “CR리츠, 미분양 3800가구 매입 협의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
    2025-02-18 15:51
  • 김병환 위원장 "올해 정책대출, 작년 수준 공급…2월 중 발표"
    김병환 위원장 "올해 정책대출, 작년 수준 공급…2월 중 발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55조 원 수준으로 부처 간 협의 마무리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 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
    2025-02-18 15:35
  • 바닥 보이는 투자에 인력난 심화까지…건설업계 “불황 당분간 지속”
    바닥 보이는 투자에 인력난 심화까지…건설업계 “불황 당분간 지속”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주택 시장 침체 등이 겹치며 부진 장기화에 빠진 건설업계가 투자 감소에 애를 먹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의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1.3%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2분기(-0.5%)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5-02-18 15:24
  •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물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지만,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시피 한 청년층에게는 생활에 있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매달 내는 월세일 텐데요.
    2025-02-17 15:17
  •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대전·충북’ 선정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대전·충북’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 서울과 대전, 충북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
    2025-02-17 11:00
  • “매수 수요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 4000만 원 아래로
    “매수 수요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 4000만 원 아래로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여파와 불안정한 국정 이슈, 대외적 리스크 압박으로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된 탓이다. 1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3996만 원으로 전월 대비 5.2
    2025-02-17 09:52
  •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8억 투입…“민간 참여 확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8억 투입…“민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약 17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2025-02-17 06:00
  • ‘비행 포비아’ 우려 무색…여객 수 오히려 늘었다
    ‘비행 포비아’ 우려 무색…여객 수 오히려 늘었다
    1월 여객 수 1047만 명…전년比 6.5% 증가제주항공 제외한 LCC 이용객 역시 대체로 늘어나최장 9일의 긴 설 연휴로 여행 수요 높게 나타나 “사고로 영향 제한적…안전 강화해 불안감 해소” ‘항공기 포비아(공포증)’는 없었다. 지난달 저비용항공사(LCC) 를 이용한 여객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 사고가 잇달아
    2025-02-17 05:00
  •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충전율 규정’ 강화해야 한다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충전율 규정’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화재 사고에 경각심 높은데국토부 대책은 재발방지 효과 의문30% 충전제한 등 국제표준 맞춰야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탑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고, 가방에 넣어 선반에 올려두는 것은 금지된다. 에어부산 화재에 놀란 국토교통부가 11개 항공사 대표까지 소환해서 요란하게 개
    2025-02-16 18:22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5-02-16 17:41
  •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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