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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언젠가 풀고 싶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

2025-02-19 14:10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이견 못 좁힌 ‘주52시간’…멀어지는 반도체법·추경

與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동시 타결”野 “연계할 사안 아냐”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을 연계해 동시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개별 사안들을 굳이 연

2025-02-12 15:47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2025-01-26 12:00
野, 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與 “과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다.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

2025-01-21 17:03
“폭력 선처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극우' 손잡는 與지도부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2025-01-21 16:22
권성동, ‘연행자 잘 부탁’ 윤상현에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025-01-21 10:57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5-01-08 16:20
與,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부결 당론 유지

권성동 "특검법, 보수 우파 초토화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결 당론을 유지

2025-01-08 14:17
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2025-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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