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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中 저가에 밀린 ‘수출효자’ 석유화학, 과감한 군살빼기 돌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④]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 성장모델의 주축이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5년

2025-03-20 05:00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2025-03-19 09:10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3-17 06:00
기업결합 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1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5-02-26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美 고관세' 캐나다·멕시코에 韓 주요기업 해외법인 201곳…삼성·현대차만 96곳

CXO연구소, 88개 대기업집단 대상 멕시코 및 캐나다 진출 해외계열사 현황 조사 캐나다 110곳·멕시코 91곳 운영…한화·LG·포스코도 10곳 넘는 해외법인 둬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사실상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율의 여

2025-02-04 11:00
재계, 미국 의회 로비금액 사상 최대…삼성전자 100억↑

美 공급망 재편 정책개편에 대응삼성그룹 로비 규모 100억 원↑한화 로비 금액이 현대차 앞질러 지난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로비 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의 로비 규모만 100억 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2025-01-23 08:4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 1년새 27% 늘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이 1년 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9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204개사로 전년(161개사) 대비 27% 증가했다. 제출시기로 보면 20

2025-01-09 11:39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OK금융그룹, 대부업 완전 철수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6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은 지난달 30일부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두 업체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친동생인 최호 씨가 최대주주인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이 동생 회사를

2025-01-06 17:42
'하도급 공시위반' 삼성ㆍ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2025-01-05 12:00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49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

2024-12-29 12:00
정부 지원책 발표에 한숨 돌린 석화업계…“후속대책 기대”

범부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업계 “긴밀히 소통해 차질없이 대책 이행”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도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설비 합리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

2024-12-23 16:51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2024-12-19 12:00
"롯데렌탈, 매각 기업가치 2.8조…SK렌터카와 시너지 형성"

다올투자증권은 9일 롯데렌탈에 대해 초대형 렌터카 업체의 탄생이 시도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만2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등에게 보유지분 52.6%를 매각하는 MOU를 체결했다"며 "주당 7만7000원, 매각 기업가치는 약 2조8000

2024-12-09 07:49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

2024-12-03 12:00
삼성 빼고 4대 그룹 밸류업 공시 다 끝냈다…삼성 “자사주 이어 추가 방안 검토중”

LG그룹이 밸류업 공시 최다…11개 중 8개자사주 매입 대책에 '장기 청사진'은 부재 삼성을 제외하면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놨고, 추가로 여러 밸류업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본지가 국내 대기업집단 45개(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밸류업

2024-1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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