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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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캠페인 및 실무간담회 실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등포구청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중인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이어 두

2025-01-26 12:00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2025-01-23 10:18
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 원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할 것"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새희망홀씨 4조1000억 원 공급 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 원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햇살론을 3조33

2025-01-09 10:00
한경협, 31개국 주요 경제단체장에 韓 경제 지지 요청

韓 경제 지표 악화일로“영향 제한적”…신뢰 당부 국정 공백으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상공회의소(US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요청하는 류진 회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

2024-12-25 13:50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2024-12-24 14:23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번주 스트레스 완충 도입 시기 발표"

"금융정책 추진 일관되게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2024-12-16 13:24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2024-12-15 18:03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2024-12-03 16:17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믿을 수 있는 대부ㆍ급전시장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2024-11-13 10:00
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2024-10-31 11:02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2024-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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