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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2025-01-23 10:18
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금융감독원과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2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2024-09-26 06: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1보] 당정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서 금융위로 상향…관리감독 강화"

[1보] 당정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서 금융위로 상향…관리감독 강화"

2024-09-11 10:04
"불법사금융 신고하세요" 금감원, 특별신고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면서 유통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영업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주요 접촉 경로로 이용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

2024-09-05 12:0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2024-01-28 11:15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

2024-01-17 11:14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

2023-12-26 12:00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5 05:00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국내 포털, 불법사금융 예방 노력 부족 지적서금원 링크 다음 대부중개사이트 광고 나와사이트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여전당국 요청에 포털 “키워드 추가 가능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가 여전히 불법 사채의 연결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2023-11-23 05:00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국내 포털, 불법사금융 예방 노력 부족 지적서금원 링크 다음 대부중개사이트 광고 나와중개사이트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여전당국 요청에 포털 "키워드 추가 가능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가 여전히 불법 사채의 연결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네이

2023-11-22 19:07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

2023-11-22 18:13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금융당국, 16일부터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정보 유출 주체 추적 가능…단속 효율성 높아질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한모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 대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포함한 납부 금

2023-02-13 17:03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회원 대부업체가 소비자 전화번호 열람하는 현행 구조소비자가 회원 대부업체 광고 보고 연락하도록 개선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출범…대부업체 관리방안 마련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시 등 수사

2023-02-13 12:00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액 14억7000만원…수사의뢰 건수 69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을 통해 발생한 피해액이 1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69건으로 전년동기(13건)보다 다섯배 이상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피해사례는 같은 기간 533건에서 493건으로 감소했으나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피해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수

2016-07-31 12:00
고금리 피해 30대가 절반… 대출시 알아둬야 하는 10계명

고금리 피해로 수사 의뢰한 연령대는 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69건으로 피해금액은 14억7381만원이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66.6%)가 30~40대였고, 이중 30대는 44.9%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20대도

2016-07-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