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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
    2025-02-19 12:00
  •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2025-02-18 10:51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자숙 중 복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6일 2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배우 복귀를 위해 새 출발을 준비했던 행보가 알려져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예계 데뷔부터 지금껏 악플에 시달 김새론은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2025-02-17 15:42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앞으로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고 공항 면세점에 전통주 입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2025-02-12 10:30
  •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세계 뇌전증의 날’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세계 뇌전증의 날’
    “뇌전증은 어느 인종, 연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모두 뇌전증을 잘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세계 뇌전증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본관에서 ‘2025년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전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하며,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2025-02-10 13:13
  •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2025-02-10 06:00
  •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2025-02-06 10:12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5-02-05 13:57
  • '불법 아동발달센터'와의 전쟁 끝맺나…보험금 지급 분쟁
    '불법 아동발달센터'와의 전쟁 끝맺나…보험금 지급 분쟁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
    2025-02-03 05:00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받고 20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받고 20점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관련 교육 수강 시 최대 벌점 20점 감경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2025-01-26 12:00
  •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
    2025-01-24 22:25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 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서울 중구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신고납부를 못 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의 일환
    2025-01-21 14:47
  • 장원삼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도전?…"심사위원은 신재영"
    장원삼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도전?…"심사위원은 신재영"
    '최강야구 시즌4' 확정 기념 회식에 장원삼이 등장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JTBC 엔터테인먼트에 '[미공개] 2025 시즌 확정 기념 회식 깜짝 손님 '장원삼'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13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114화 경남대학교와의 1차전 경기 직후 진행된 회식 미공개 영상이다. 이날 경기를 7-5로 승
    2025-01-16 09:23
  • 진예솔, 음주운전 자숙 중 결혼…남편은 타악 연주가 "부족함 믿어줘 감사"
    진예솔, 음주운전 자숙 중 결혼…남편은 타악 연주가 "부족함 믿어줘 감사"
    음주운전으로 자숙하던 배우 진예솔이 결혼 소식을 전했다. 15일 진예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월 11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했다”라며 웨딩드레스 자태를 공개했다. 진예솔은 “최근 많은 일들을 겪으며, 천천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부족했던 저를 끝없이 믿어주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2025-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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