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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한국서 태어났지만...'보통의 한국인'을 희망한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23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3%다.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란 의미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이 주류가 됐다. 다만, 다문화 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내국인 역차별’ 반발에 재정지

2025-01-15 05:00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재명 친위대로만, 김준혁·양문석으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무슨 짓이든 다할 200석을 상상해 봐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뜨리

2024-04-09 21:17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2024-03-31 09:15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

2024-02-29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2021년 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한 현물 복지 금액이 평균 847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연 평균 8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2023-08-23 12:00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

2023-07-02 06:00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13일 스웨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현장인 부 고드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 방문한 한국 정부와 취재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감자밭이었다. 정문에 들어서니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직접 색칠한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를 들고 노래에 맞춰 율동했다. 한국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생소한 감자 기르기와 단체 환영식은 이 유아학교 교육과정 중 일부다

2023-06-28 12:00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2023-04-09 12: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지난해 기준 표준보육비용이 3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

2023-03-30 16:30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

2023-02-03 05:00
원·달러 환율 2개월만에 1300원대 안착, 추세 전환했나

중국 리오프닝·미국 중간선거·연준 피봇 기대감 겹치며 글로벌 위험선호외국인 주식매수와 고점 레벨 피로감에 따른 역외세력 포지션 청산연말환율, 강달러 기조 여전 1400원 위 vs 금리인상기 끝물 1350원대 원·달러 환율이 이틀연속 1%대 급락세를 보이며 2개월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았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6.3원(1.

2022-11-08 15:54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해도 자국우선주의 정책 유지 ‘미중갈등 격화할 듯’

대미 협상역량·투자협력 강화 위한 지원필요정책 추진력 약화 등 바이든 정책은 후퇴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에도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역량과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문

2022-11-06 12:00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상경비ㆍ업무추진비를 총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2022-10-17 11:30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만간 자신의 생각도 적극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권 도전에 이목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후, 지방선거 후 공통점은 기억에 남는 민주당의 주장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2022-06-09 17:46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번째 공약으로 보육 정책 카드를 꺼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 풀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이후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공급하겠다"면서 "일

2021-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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