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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딥시크 쇼크'(DeepSeek Shock).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전 세계 기술 업계와 금융시장에 안긴 충격을 말합니다. 2025년은 이 딥시크 쇼크로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오픈AI '챗GPT' 개발비의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이에 맞먹는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2025-02-19 17:11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
    2025-02-17 21:19
  •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866명 채용한다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866명 채용한다
    7‧8‧9급 각각 147, 89, 1605명내달 원서 접수, 최종 합격 9월 서울시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1866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 퇴직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직급별로
    2025-02-13 09:00
  • 퇴직연금 실물이전 ‘기반 구축’ 완료…삼성생명 4월 합류
    퇴직연금 실물이전 ‘기반 구축’ 완료…삼성생명 4월 합류
    상반기 사전조회 기능 시스템 적용BNK부산ㆍ경남은행 '머니무브' 참전 올해 상반기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제도 기반이 완성된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액 1위인 삼성생명이 합류하면서 400조 원 규모의 ‘쩐의 전쟁’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 시스템 개발
    2025-02-13 05:00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2025-02-12 10:30
  •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2025-02-11 14:44
  •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 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유가증권처럼 취급 방안 고려상세한 정보 공개 통한 투자자 보호 도모가상자산 거래세율 변경 논의 관측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2025-02-10 16:56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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