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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24-01-25 16: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2024-01-24 19:45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2023-10-22 12:00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살인죄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2021-03-18 18:06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2020-11-10 18:00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

2020-10-11 18:15
‘보험사 사기’도 과징금 1억원 ‘쇠방망이’… 업계 ‘거센 반발’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ㆍ삭감ㆍ거절했을 시 받게 되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보험금 부당 삭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 과태료 1000만 원에서 과징금 1억 원으로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현 ‘보험사

2016-12-20 10:06
보험사기죄 신설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험사기 뿌리를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2016-09-29 13:44
[미리보는 국감] ‘보험민원·보험사기’ 금융개혁 초점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올해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개혁 화두로 보험사기 근절, 보험민원 감축 등 ‘금융개혁’을 천명한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점포 보험입점 금지 △보험사기죄 신설 △금융위 출석요구권 등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도 주

2015-09-07 17:37
'달려라 장미' 김청 '부동의 낙태죄' 고소 이어 추상록 정체 알아낸 이영아...놀란 김청 '급당황'

'달려라 장미' '달려라 장미' 이영아가 김청과 추상록을 고소한데 이어 추상록의 정체를 알아냈다. 28일 오후 방송된 SBS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극본 김영민·연출 홍창욱)에서는 백장미(이영아)가 최교수(김청)와 김상배(추상록)를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백장미는 보험 사기죄로 감방에 갇힌 김상배를 찾아가 "교통사고,

2015-04-28 20:21
[진화하는 금융사기]보험사기도 극성… 외제차 건당 ‘억’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201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190억원이다. 2012년 대비 14.5%나 늘었다. 2010년 기준 전체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약 3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외제차를

2015-01-21 12:09
보험사기 근절위한 형법 개정 방안 공청회 개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가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주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

2014-03-27 15:15
금감원 “보험사기 범죄자 처벌수위 일반 사기범 보다 경미”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보다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자동차보험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82건 중 보험사기범은 총

2014-01-26 12:00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벌금형 늘고 징역형 줄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101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은 벌금형 51.1%(806명),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7년에

2013-04-15 15:22
손보협회,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 대책 마련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급격히 치솟은 손해율로 인한 자동차보험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3.2%까지 손해율이 치솟는 등 경영안정화에 빨간불이 켜지자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자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전 보상직원이 정비공장 방문 후 사전견적

2013-03-05 12:00
‘보험사기 유탄’가구당 18만원 추가 부담

보험 사기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전체 보험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조사권과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따로 신설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기

2012-10-02 10:55
‘보험사기 기승’ 보험업계 고강도 대책 요구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보험사들이 범죄 조사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범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약관에 근거해 할 수는 있지만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수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수준이라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조사직원은 단순한 수사

2012-09-27 10:07
보험사기 3분의 2는 車보험 사기

자동차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1239억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은 2007년 1359억원, 2008년 1779억원, 지난해 2236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이 80.5%나 늘어난

2010-09-23 10:07
"車보험 높은 손해율, 모럴헤저드 원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며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이경주 경영학과 교수의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선진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주 교수는"자동차보험 적자는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2010-09-16 13:16
손보협회, 보험범죄 근절 대책마련 촉구

손해보험협회가 강호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방지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해약을 끼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부인과 장모에 대해 방화 살인을 저지른 뒤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

2009-02-2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