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배우 양익준이 후배 폭행을 전면 반박했다.
12일 양이준은 이날 진행된 영화 ‘고백’ 시사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눴건만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양익준은 “상대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저를 고소했다. 익명으로 사실을 확대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기사회 했다”라며 “어제와 그제 기사를 통해 나온 이야기는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 부사장은 전 부하 임원인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액션스퀘어가 사명을 ‘넥써스’로 바꾸고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 다만 지난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크로쓰(CROSS) 재단의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액션스퀘어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양쪽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일주일 세 차례 이상 출석 전망 탄핵심판 중지 신청‧보석 청구 거론…둘 다 인용 가능성 낮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
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
마약 투약을 자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이미 사
교육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국 의대에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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