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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학생·취준생들도 돈 부담 없이 검진받아보자…‘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웬만한 직장인들이라면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2025-02-18 14:3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디지털 안전도시’로 달려간다…서울시, 지능형 CCTV 1800대 추가 설치

시, 올해 지능형 CCTV 1796대 신규 설치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폴 확대…‘디지털 안전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시민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공공와이파이와도 취약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시는 올해 첨단기술 기반의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위

2025-02-18 06:00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물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지만,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시피 한 청년층에게는 생활에 있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매달 내는 월세일 텐데요.

2025-02-17 15:17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2025-02-17 15:02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2025-02-15 06:00
서울시설공단, 드론 등 첨단장비로 도로시설 점검한다

공단, 해빙기 맞아 내달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안전 서울’ 만든다 서울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

2025-02-14 11:15
교육부, ‘초등생 사망’ 대전교육청 감사…“재발방지 추진”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사망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2025-02-12 20:50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25-02-12 11:15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취임 후 안전 최우선 경영 천명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취임 후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공사는 송상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즉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법령 준수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건강 증진 활동 추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능력 강화

2025-02-11 14:15
대전 초등생 피살...학부모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11일 대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이제

2025-02-11 11:15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지방은행 '가계대출' 정조준…지역 중소기업 '울상'

지난해 기업대출 성장에 집중연체 잔액 1년 새 26% 증가올해 '가계대출 확대' 전략에지역 중기 신용공급 축소 우려 올해 지방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대출공급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5곳(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의 지난해 전년 대비 원화대출금 성

2025-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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