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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안철수 "조기 대선 '플랜B' 나름대로 준비…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

"미래먹거리·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 해…인수위 없이 시작할 수 있다""이재명, 말 바꾸기 심해져…김경수, 드루킹으로 공격하곤 적반하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조기 대선' 준비와 관련해 "'플랜B'를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후보군

2025-02-19 11:24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

2025-02-19 09:43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부동산 강의, 구의회 활동, 학습까지…청소년 경험 확장하는 자치구

서울 자치구,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동작구, 시 최초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열어서대문구의회는 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모집’송파구, 초‧중‧고생 대상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마련 서울 각 자치구(구의회 포함)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서울 동작구는 시 최초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2025-02-15 09:00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 논의에 반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

2025-02-04 11:20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2025-01-16 18:18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

2025-01-08 16:42
운영위, 증인 불출석으로 ‘계엄 현안질의’ 파행…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2025-01-08 13:13
美상원 연방의회 새로운 회기 시작…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향방은?

美 상원 연방의회 회기 종료…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자동 폐기“트럼프,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 안 지킬 수도” 회의론도 나와레드 스윕으로 힘 실려…“임기 초반 추진력도 보여야 하는 상황”달러 패권 등과도 연관…이미 겐슬러 해임 등 인사로 의지 보여 미국 상원 연방의회 제118대 회기가 종료되며 지난해 7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비트코인 전략

2025-01-02 15:56
무안 항공기 추락 사고...30일 상임위 일정 순연

30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로 모두 순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내는 긴급지침을 통해 “오늘 벌어진 여객기 참사와 관련, 민주당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 운영위

2024-12-29 17:26
이재명, 무안으로 이동…대책위 꾸리고 수습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안으로 이동해 이날 저녁 대책위와 함께 현장회의를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할 수 있는

2024-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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