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내 정유사와 수입업체에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입부과금 인센티브로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적고 정유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30%대를 회복했고, 에쓰오일의 점유율도 20%대에 육박했다. 반면,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은 인센티브 폐지에 따라 2% 대로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질유시장에서의 SK에너지의 시장 점유율
“서키터 브레이끄(서킷 브레이크)가 몬가 하며는…”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무뚝뚝한 경상도 말투와는 달리 설명은 아주 세심한 편이었다. 형식적인 ‘정답’을 외워 말하는 여느 인사들과는 달리 최근 증시 배경과 전문용어들에 대해 끊임없이 부연 설명을 더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설명은 그가 증권시장에 대해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정부가 유가를 인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수입부과금 환급으로 특정 정유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고, 혼합판매제를 실시하는 주유소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
한국거래소가 운영중인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4대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협의 매매 비중이 경쟁 매매보다 높아 담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
국내 정유업계가 한층 강화되는 정부의 ‘석유시장 유통구조개선’ 정책으로 인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특히 셀프 알뜰주유소, 석유혼합판매 전환 등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어서 국내 사업 부진에 빠진 정유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혼합판매지원센터를 통해 총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주유소 등에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휘발유를 팔면서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받아 이익을 배로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 등에 L당 평균 1827.9원에
정부가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으로 중점 추진 중인 석유전자상거래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참여 비중이 크게 늘었다. 참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유사 거래비중이 휘발유는 68%, 경유는 36%까지 확대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전자상거래의 지난 한 달간 거래량은 1억8816만7000만리터를 기록, 전월 대비 약 10% 늘었다. 지난해 7월 거래
정부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 등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시내버스요금의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중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진작을 위한 굵직한 대책이 새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신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이 같은 틀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맞춤형 복지’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
정부가 올 하반기 정유사 중심의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정유사들을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시키고 그동안 변경실적이 전무했던 혼합판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석유전자상거래에 본격 참여한다. 정
한국거래소는 14일 오전 경기 안양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 및 알뜰주유소의 효율적인 운영·확
한국거래소는 17일 우리은행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에 대해 구매자금 대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한국거래소는 금융혜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 주유소의 자금
앞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가 일반판매소까지 확대되고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도가 도입돼 주유소의 판매 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정부가 유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거래는 일부 수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석유공사를 통해 직접 휘발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다음달 중 석유공사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전국 월별 평균가격을 비교해볼 때, 어떤 경우에도 자영 알뜰주유소가 무폴 주유소보다 저렴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알뜰주유소가 무폴 주유소보다 비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반박이다.
지경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 알뜰주유소가 무폴주유소보다 비싼 경우가 있긴 있다”면서도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의 가
오는 23일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업무규정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6일 거래 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국 36개 주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이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석유공사가 기존 주유소를 매입해 직접운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실시안을 정유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후
연봉 얘기만 꺼내면 손사래를 치는 회사가 있다. 바로 한국거래소와 신한금융지주다.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연봉은 1억926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다. 신한금융지주는 9780만원으로 상장사 중 1위다. 높은 연봉이 공개될 때마다 언론에서는‘꿈의 직장’이란 표현을 쓰며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방만경영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어 고액연봉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