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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강릉서 현장 애로 해소 활동 나서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강릉에서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하여, 화장품, 의료기기, 신소재 부품 등을 수출하는 6개 수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K-뷰티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02-19 17:00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02-19 16:3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광주청 조사1국장 한지웅

2025-02-19 16:21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崔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매입규모 확대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5-02-19 13:47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미국, 의약품도 관세 부과…K-제약·바이오 영향은?

트럼프 美 대통령 “수입 의약품에 최소 25% 관세 부과”미국, 국내 기업 최대 의약품 수출국인 만큼 타격 우려 셀트리온‧삼성바이오 등 국내 기업 대응책 마련에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소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신중하게 대응한다

2025-02-19 13:41
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

2025-02-19 12:00
고령층이 끌어올린 고용...경기 부진에 20·40대 일자리 '역대 최대'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보다 25만여 개 늘어났다.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청년과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일자리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02-19 12:00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25-02-19 12:00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AI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425억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42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 349억 원보다 22% 증액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2025-02-19 11:00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2025-02-19 11:00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수출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무역기술장벽을 허물기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

2025-02-19 11:00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하는 산단 기업, 4억 정부 지원받는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하는 산업단지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로부터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저탄소·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여러 기업이 협력하기에 유리한 요건을

2025-02-19 11:00
중고교생 경제이해력 ‘낙제점’…“SNS로 경제 배웠어요”

초중고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중 51.9점·고 51.7점…초 61.5점2년 전보다↓…교사들 "교육시간 부족"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평균 50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도 평균 60점을 소폭 웃도는 데 그쳤다. 다수 교사가 학생 경제이해력 점수 하락 원인으로 ‘교육시간 부족’ 등을 지목한 만큼 정부는 학생 경제교육을 강화할

2025-02-19 11: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교사가 이사장 집에 점심식사 배달…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가 교직원들에게 주거지 점심식사 배달, 연가 사용 후 운전, 교내 공사업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다. 고용부는 추가 피해 사례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2025-0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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