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철처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
현대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자본사회가 진화를 거듭한 끝에 21세기에는 지식노동자의 출현과 함께 ‘지식사회’가 도래한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지식이란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공유 가능한 일종의 무형 자원으로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영학자 노나카 이쿠지로는 머릿속에 있거나 개인의 시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발표된 후속조치 26개 과제 가운데 이행된 것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국가대개조·적폐 해소·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된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시행이 완료된 것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시험(행정고시) 인원을 줄여 오는 2017년에는 절반을 민간경력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공직사회에 엄격한 메스를 들이댔지만 실천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퇴직 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하던 데서 ‘소속 부서 및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3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세 번 외쳤다. 18일 낮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서다. 내내 차분했지만 애통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19일 아침,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섰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
한국전력기술이 11일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경영 쇄신책으로 상임이사(본부장) 3명 전원을 교체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본부장에 조직래 신기술 비즈니스그룹장, 플랜트본부장에 김재원 플랜트사업개발처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경영관리본부장에는 신문철 전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장을 선임했다.
한전기술에 따르면 기존 상임이사들이 원전 비리와 관련이 없고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근접경호를 책임지는 경호 수행부장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시점부터 경호해온 수행부장이 지난달 말 경호실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되고, 다른 부서장이 수행부장을 맡게 됐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수행부장은 대통령 임기까지 교체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근접경호를 책임지는 경호 수행부장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시점부터 경호해온 수행부장이 지난달 말 경호실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되고, 다른 부서장이 수행부장을 맡게 됐다.
역대 정권을 살펴 보면, 수행부장은 대통령의 임기까지 교체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새 사장을 맞이했다.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벌어진 후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오랜 기간 수장 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수원으로선 새 출발을 모색할 때가 온 셈이다. 그만큼 한수원의 새 수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사실 관료 출신인 전임 김균섭 사장도 지난해 비리척결과 혁신을 위해 정부가 삼고초려 끝에
롯데백화점이 서비스 전문 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하고 고객 접대 강화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전국 30개 점포의 매출 상위 고객 전용 ‘MVG라운지’와 ‘상품권 데스크’에서 근무할 서비스 전문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1주일간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15일부터 현장에서 근무한다.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은 특급 호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 불신 해소와 경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사제도와 비리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원전 운영에 있어 경영성과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내·외부 인사가 참여한 ‘경영혁신 TF팀’을 통해 ‘한수원 경영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전사건 은폐, 납품비리 등에 따른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모기업 지원가능성 등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의뢰를 통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거나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독자신용등급과 외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중ㆍ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될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며 총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