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에 지주회사와 비지주 지배회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2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일 “87년 6월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시대교체를 앞세워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학로 ‘굿씨어터’ 극장에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이란 이름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시대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부터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기업들에게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여간해서는 정치 얘기를 입에 담지도 않았던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이 선거가 끝나자 웃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이같은 발언은 그간 재계가 바라보는 두 후보에 대한 극명한 시
“정치권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가공자본은 대기업 순환출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때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순환출자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과 직결돼 있다. 이 제도가 겉으로는 재벌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후보는 9일 오후 부산 대연동 부경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두시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 주자의 경제공약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는 각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관련 공약의 현실성 여부 및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내보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세 후보 모두 재벌그룹이 한정된 제원으로 규모를 키우는 수단으로 악용하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끊임 없이 재벌 개혁을 외쳤다. 취임 초 친기업을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이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대기업 옥죄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며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기업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재벌의 빵집 등 골목상권 진출을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다. 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대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과거의 불투명한 순환출자형 재벌은 적합하지 않다"며 "순환출자제도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