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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애로 해결 지속 추진 약속”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2025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고 큰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 둔

2025-01-10 10:41
[사설]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

2024-12-05 18:25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2024-03-25 13:30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4일 오전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

2022-11-04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

2022-08-28 09:06
산업부도 '규제 개혁' 발맞춘다…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계획 발표10대 그룹 등 국내 기업 투자 애로 조사해투자 계획 구체화 안 된 프로젝트도 조사산업부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 IT 회사인 A사는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다. 건설 예정 용지 내에 생산능력도 추가로 필요하지만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350%로 제한돼 생산능력 확충이 어려

2022-06-15 16:00
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등 4개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을 포함한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에 나선다. 국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2022-03-09 11:00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해 이 중

2021-01-26 11:00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영업시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이 개선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

2020-09-27 12:00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정부가 창의적 건축물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

2019-08-22 11:00
'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 통보문, STC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년 TBT 보고서'를

2018-07-12 11:00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2017-10-20 11:24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올해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해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 방안 마련이

2017-06-27 11:0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가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2017-05-30 11:19
감사원, 금융위ㆍ금감원 ‘그림자규제’ 감사

감사원이 금융개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규제 개혁 이행 점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작년 6~7월에 20일간 감사를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부분과 지난달 진행한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04 09:25
[10월 금융개혁 간담회] 임종룡 “공매도 수량 공시는 과한 규제”(종합)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제도상 문제점, 최소한도 내에서 고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빚어진 공시제도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

2016-10-10 11:21
[스타트업 가로막는 규제 장벽] 중고차 경매앱에 웬 주차장?…‘꽉 막힌’ 정부 ‘속 타는’ 벤처

국내 스타트업들이 예기치 못한 숨은 장벽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지원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각종 숨은 규제, 기존 업계와의 갈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가 이미 넘쳐나는 자금 지원보다 기존 규제 해소, 새로운 기준 구축 등 사업 환경부터

2016-02-02 10:01
금융당국 "규제개혁에도 금융회사 체감도 낮아"

금융당국은 속도감있게 추지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금융회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숨은 규제 개선 및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에도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그림자규제에 대해 공문시

2015-11-26 17:00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을 싣고 있는 규제개선의 군불이 현장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윤활유 중소기업 장암칼스는 공장부지가 있는 아산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신규 공장 설립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장암칼스 측에서 아산의 공장부지에 2공장을 설립하려는데, 아산시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 설립을

2015-06-03 09:26
지방은행도 경기도 영업…금감원, 부문검사 대폭 축소

앞으로 지방은행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추가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가 대폭 축소되는 등 금융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제2차 금요회를 통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B(개인자산관리

2015-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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