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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수출 불확실성 선제 대응...관세 피해에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통

2025-02-18 14:58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통상본부장 "관세 확산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등 가용 정책 총동원"

미·멕·캐·중·일 상무관 및 코트라 무역관 긴급 소집현지 진출기업 ‘헬프데스크’ 등 애로 해소 지원체계 즉각 가동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는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관세조치 주요국 대

2025-02-05 08:43
崔대행 "美관세 확대 가능성…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

"멕시코·加 관세 한달 유예 다행…면밀히 모니터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향후 EU(유럽연합) 등으로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02-04 09:51
외인투자 현금 인센티브 최대 75%…국채투자 인프라 전면개편 [2025 경제정책]

정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현금 보조를 해준다. 또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초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한다

2025-01-02 10: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산업부, 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첨단전략기술 국비 보조금 지원 한도 올리고, 신규 해외투자 제한도 폐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 업종의 유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2024-08-29 11: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규

2024-06-27 11:0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

2024-05-07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

2024-05-06 08: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

2024-03-10 09:14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2024-02-15 05:00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선 20조 원+α(알파)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선 5대 은행 공동으로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2024-02-14 12:25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보조금 예산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가 유턴(국내 복귀)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보조금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 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

2024-01-23 11:00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공급망 블록화·자국우선주의 심화中시장·반도체 외존경제 탈피하고AI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나서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23년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보도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의 큰 적자가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

2024-01-10 05:00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2023-11-22 18:23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과도 지적…韓경제 기여 낮아 노동비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로 국내 투자 유도 제언 국내로 복귀한 리쇼어링 기업(이하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저조함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유턴기업 수를 늘리기 보단

2023-11-22 12:00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관련 이슈는 소외되고 있다. 본래 '상저하고'가 예측됐던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반등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9-30 06: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정부가 4일 내 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의 골자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 지역 다변화 △인프라 보강 △현장 애로 해소다. 품목·지역 다변화 등 우리 수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꺼져가고 있는 우리 수출에 활력

2023-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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