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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

2025-02-19 18:57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선임…2027년 2월까지 연임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고,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 ‘다가온 미래 , 디

2025-02-19 17:58
"AI·바이오·양자도 중요하지만 기초 과학도 지원해주길"

국가 R&D(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마련 공청회"적극적인 인재 양성·연구 집중할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에서 전략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이니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서 기초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재 수급 불균형 문제, 중복 투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25-02-19 17:07
KB금융, 새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김선엽 추천

KB금융 "여성 이사 비율 42% 유지"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으며, 기

2025-02-19 17:02
금융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에 290억 과태료 철퇴

교보증권 사모펀드 업무 한 달 정지"신용경색 상황 등 고려해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거래)한 증권사 9곳에 29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차 정례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02-19 16:48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기초연구 고도화 위해 정부·연구계 머리 맞댄다…35년 묵은 법 개정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기초연구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아 이제 양적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초연구의 비전을 정부와 연구계가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

2025-02-19 10:29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2025-02-18 20:21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급등락주 짚어보기] 버넥트·오름테라퓨틱, 이틀 연속 30% 급등…인바이오젠 ‘上’

18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에서는 인바이오젠(29.81%)이 상한가를 기록해 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바이오젠은 비덴트의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46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2025-02-18 17:25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환경무역장벽 대응"

환경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환경부가 국제 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과 3개 하부조직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2025-02-18 10:00
美서 매해 신기록 ‘제네시스’, 트럼프發 관세 방어에 노조 동의 필수적

글로벌 시장 중 미국 시장 비중 높아GV70만 미국 앨래배마주 공장서 생산미국 현지 생산 시 국내 노조 동의 필수 해마다 미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대부분의 모델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네시스 특성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자동차 관세로 인해 가장

2025-02-18 05:00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여야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주요 에너지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19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

2025-02-17 17:53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2025-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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