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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

2025-02-19 18:57
[논현로] 세계경제 강타할 ‘트럼프 태풍’

상호관세로 무역전쟁 포문 열어흑자규모 큰 한국 안심해선 안돼글로벌 경제파장 선제적 대비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부과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글

2025-02-19 18:54
[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이투데이 말투데이] 발산개세(拔山蓋世)/최빈사망연령

☆ 에이미 탄 명언 “힘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손에 쥐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 ‘조이 럭 클럽’으로 각색된 소설 ‘더 조이 럭 클럽’으로 잘 알려진 미국 작가다. 그녀는 중국 이민 가정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는 공산화한 중국의 전후 혼란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중국의 부유층이었다. 그녀는 미국식 생활방식에 동화된 화교

2025-02-19 05:00
[진료실 풍경] NK세포

환절기 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몸도 거기에 적응을 못해 감기에 쉬이 걸리죠. 암의 실체는 무얼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 계속 그 기능을 이어가는 겁니다. 평생 이 과정이 되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의해 세포분열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세포가 생겨나고, 이 세포

2025-02-18 19:01
[전문기자의 눈] 복원해야 할 ‘연대와 협력’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2025-02-18 19:00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자불립 과자불행(企者不立跨者不行)/피크 코리아

☆ 토니 모리슨 명언 “공기에 몸을 맡기면 공기를 올라탈 수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비백인 여성으로는 처음이었다. ‘솔로몬의 노래’ ‘사랑받은 사람’ ‘재즈’ 등의 소설로 유명한 작가이기 전에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운 엄마로서 늘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에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이 읽는 책은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때 올바른 가치관

2025-02-18 05:00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청신호'…中 매각 승인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①]

금감원, 경영평가실태 결과 조만간 발표할 듯최종 승인은 금융위 몫…"종합적으로 판단" 중국 금융당국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부당대출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됐던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다자보험그룹이 보유

2025-02-18 05:00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김영용 칼럼] 지성의 쇠락과 한국 경제의 추락

경제성장은 재화의 가치 커지는 것이윤동기 따른 기업가가 주도 역할다락같은 법인세·규제론 경쟁 못해 인류 문명은 사물을 지각·정리·통일하여 인식하는 능력인 지성의 발전과 함께 진보한다. 또한 지성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축적되는 지식과 함께 발전한다. 따라서 지식 축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지성이 쇠락하면 문명은 진보하지 못한

2025-02-17 19:11
[사설] ‘우크라 재건’ 눈앞에…원팀 코리아로 적극 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에 관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관여할(be involved)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2025-02-17 19:08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생어청검(福生於淸儉)/베타 세대

☆ 선덕(善德)여왕 명언 “진심을 다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아들 없이 죽은 진평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신라 제27대 왕(재위 632~647).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 강국이었던 신라를 공격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환기에 즉위한 그녀는 당(唐)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불교를 진흥해 백성을 단합해 위

2025-02-17 05:00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충전율 규정’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화재 사고에 경각심 높은데국토부 대책은 재발방지 효과 의문30% 충전제한 등 국제표준 맞춰야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탑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고, 가방에 넣어 선반에 올려두는 것은 금지된다. 에어부산 화재에 놀란 국토교통부가 11개 항공사 대표까지 소환해서 요란하게 개

2025-02-16 18:22
[박덕배의 금융의 창] 日 청년 우경화 경험의 교훈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우리 사회가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얼마 전 20~30대 남성 청년이 대부분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가히 충격이며, 조만간 또 다른 사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년층의 이러한 행동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청년들의

2025-02-16 18:20
[사설] 빅테크 손잡는 韓…‘AI 독립’ 길은 넓게 열어둬야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빅테크와 손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빅테크 협업은 일리 있는 전략이다. 성능이 입증된 모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 어깨에 올라타면 AI 모델을 독자 개발하는 비용·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었다

2025-02-16 18:18
[금상소] 달라지는 종신보험…생보사, 보장ㆍ활용성 강화 경쟁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2025-02-15 07:00
O자형 휜다리, 무릎골관절염의 경고 신호[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O자형 휜다리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를 닿게 섰을 때 양 무릎 사이가 5cm 이상 벌어진 상태를

2025-02-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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