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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03-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판교ㆍ광교신도시 성공노하우 공유”...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판교ㆍ광교신도시 성공노하우 공유”...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
    2025-03-14 17:35
  •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방안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
    2025-03-13 16:52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국내 면세업계, 매출 증가 등 판촉 효과 기대“가격·용량 기준 여전…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면세업계가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 만큼 실제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수 제한을 폐지한 만큼 이에 맞춰 가격과
    2025-03-04 16:00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 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수원특례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2025-02-24 11:00
  •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서울에서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2025-02-23 11:15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이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원료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비싼 가격 탓에 이를 쓰지
    2025-02-20 12:00
  • ‘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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