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
내달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이 대폭 상향돼 연간 연료비가 전기버스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
LF, 헤지스 '누구나 입기 쉽게' 삼성 갤럭시, 3040 타킷층 공략코오롱스포츠, 원단 R&D 집중
‘더 새롭게, 더 독특하게’ 톡톡 튀는 신진 패션 브랜드가 해가 갈수록 인기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패션 대기업도 앞다퉈 러브콜을 하며 육성에 나서고 있다. 매년 신진 브랜드가 쏟아지고 있지만, 30년 넘게 K패션의 뿌리를 다져온 장
동아제약이 그룹의 핵심 가치인 ‘함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 경영 활동에 나선다. 회사는 관련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25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시설 경기도 이천, 충남 천안, 당진공장, 본사까지 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문서를 관리하며 관련 법규 개정
인공지능 출현으로 반도체 산업도 격변을 맞고 있다. 전통 메모리에 안주했던 기업의 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경영층을 쇄신하고 연장 근무를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오히려 후발 주자와의 간격은 좁혀지고 있다. 되돌아보면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를 확보했다고 떠들썩할 때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반도체 기술이 하나의 장비에 의존할 수 있겠는가? 관심을
현대·벤츠, 13일 무상점검…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도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조율 후 내달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대책으로 국내 보급된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 공개를 권고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KB국민카드가 K-사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 사장님 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국민카드의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상품으로 사업 경비와 일상 생활 영역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 상품은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보안·용역(경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MFC)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의왕과 군포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LS그룹이 창립 기념식 대신 어려운 이웃에 기부해 눈길을 끈다.
LS그룹은 이달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별도 행사를 하지 않고,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엠젠솔루션이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관련 특수물류센터에 인공지능(AI)화재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엠젠솔루션은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특수물류 전문기업 피에이산업개발과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특수 물류 인프라 구축에 따른 AI화재솔루션 공급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피에이산업개발과 국내 물류 대기업, 중견
한화 건설부문과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인 ‘포레나 EV 에어 스테이션’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MMC개발 및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약 8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 충전시스템과 공유형 충전기가 결합한 ‘포레나 EV 에어 스테이션’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포레나 EV 에어 스테이션은 천장에서 커넥터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장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시대를 열었다.
당시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포함한 등급도 없었다. 시행 초기였던 만큼 모든 전기차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경쟁률은 4대 1에 육박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조금이 넉넉하기로 이름난 울릉도는 올해 최
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해져2025년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내년부터 넥쏘 등 수소자동차의 셀프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25년까지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엔플러스는 투자사 강소풍전 뉴에너지 파워테크놀로지(강소FC)가 최근 싱가폴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강소FC는 싱가폴 현지에서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상장 전 투자 유치(Pre-IPO)’ 과정을 진행하며 5000만 달러(약 630억 원)의 투자금을 기
특화반도체 기업 시지트로닉스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기업소개에 나선 심규환 시지트로닉스 대표는 “시지트로닉스는 질화갈륨(GaN)을 사용한 파워와 무선주파수(RF) 소자 등을 상용화해 차세대 게임 체인저 아이템을 확보했다”며 “당사 핵심 기술인 에피(Epi) 공정 기술을 적용한 자체 파운드리 라인인
피라인모터스, 하나증권과 공동대표주관 계약 체결 앞둬“5년만 점유율 2위 달성, 우수한 기술력 주목한 결과” 평가업계 주목도↑ 주관사 역량 모아 연내 IPO 추진 탄력 전망
국내 전기버스 업계 2위권 업체 피라인모터스가 하나증권을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다.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가치에 업계의 주목도가 몰린
2030년까지 37만 대가 넘는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인 제주도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경우 현지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수리업 종사자가 절반 넘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향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포드·GM 이어 리비안도 NACS 채택테슬라 본사 품은 텍사스주도 지원 사격미국 최대 충전기 제조업체 BTC파워도 합류CCS 밀었던 바이든 정부, 한 발 물러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북미 전기차 충전 규격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방식에 이어 충전 규격에서도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
메디콕스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너지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
메디콕스는 에너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전문기업 고미에너지딜러버리와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메디콕스는 충전소 및 에너지 특화 통합 관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하남권, 위례, 양주권 등 교통이 불편한 7개 지구에 시내‧마을버스 신설 및 증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it, DRT)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6일 하남권(감일, 미사), 위례, 양주권(옥정, 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총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