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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등 올해 3.4조 지원…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선박금융 등에 3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밝혔다. 올해 공사는 △해양금융공급 확대 △글로벌 수준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DX) 지원 △친환경 대응

2025-02-18 15:34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박상우 국토장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합격률 97.5% 달해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

2025-02-12 11:00
전윤종 KEIT 원장 "올해 더 발전된 산업기술 R&D 추진"

반도체 패키지·디스플레이 신규 투자로 차세대 기술 우위 확보첨단 바이오 및 신약 개발 지원도 확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은 11일 "올해에는 더욱 발전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해 산기평은 첨단 기술 확보와 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을

2025-02-11 14:39
대전 초등생 피살에 교원단체 “결코 있어선 안될 일…비통한 심정”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전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애도를 표했다. 교총

2025-02-11 10:58
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

교육부가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11일 오석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등 관련 국실장 등을 소집하고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2025-02-11 10:35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미래가치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될 것"

친환경에너지로의 단계적 전환…국내외 신재생 사업 다방면 추진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원 확보 노력도지난해 해외사업 누적 순이익 2647억 원 달성…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0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밝

2025-02-10 14:18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산업부,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 "정확도 높이는 토대될 것"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초기 분석 결과에 대해 가스 징후는 있으나 경제성은 없다는 발표를 하자 '사실상 실패', '사실상 실패 인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탐사시추는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1차 시추 초기 분

2025-02-07 09:05
일장춘몽된 '대왕고래' …시추 잠정 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대왕고래' 유망구조 탐사 완료지층 구조는 가스 존재할 수 있는 형태지만 "비어 있는 것으로 관측"3월 투자 유치 진행…외국 기업 투자로 2차 시추 추진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 결과,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확한 정밀

2025-02-06 16:00
인천항만공사,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360TEU 목표…3년 연속 최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360만TEU를 달성해 3년 연속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에 도전한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연내 착공한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미ㆍ중 무역분쟁 등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도 컨테이너 3

2025-02-04 15:00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19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에 대한 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김돈곤 청양군수에게 수여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경지가 적은 청양군의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주민생계에 기여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2025-02-03 15:00
설 연휴 대설로 비닐하우스 51동 등 파손ㆍ붕괴…젖소 등 폐사 피해

설 연휴 대설로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고 젖소 등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기준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2.6ha), 축사 33동(1.46ha)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

2025-01-31 11:39
산업부, 트럼프發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에..."대외협력해 불이익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존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내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긴장감 풀지 말고 최선을 다

2025-01-24 09:00
정부 "작년 4분기 GDP, 건설 불황·비상계엄 탓...세수 부족 영향은 미미"

4분기 성장률 0.1% 증가...건설경기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영향"경기 계속 위축되면 재정 추가 집행 외에도 가용한 방법 동원"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부진한 건설 경기와 비상계엄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요인

2025-01-23 12:14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한다…“1분기 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착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

2025-01-22 11:00
수도권 등 9개 시도에 22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부는 21일 17시부로 수도권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어서고 이튿날에도 50㎍/㎥ 초과

2025-01-21 18:4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트럼프 2기, 국내 농업계 다각도 대응책 준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2025-01-20 17:07
방기선 국조실장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책임·속도·변화’ 중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시 ‘책임·속도·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맡은 외청들과 당면 현안에 대한 내각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19개 외청이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2025-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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