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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尹 탄핵심판 선고 안갯속...정치권은 장외 신경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14일까지도 고지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0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예상하기 쉽지

2025-03-15 06:00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2025-03-14 15:01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尹석방에 뭉치는 범야권…숨통 트인 李

범야권, 단일대오 집중李 압박하던 '경선 룰', '통합' 논의…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등 범야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野)5당 연합 전선’을 구축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2025-03-10 14:40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내란수괴 비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2025-03-10 11:47
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2025-03-10 11:28
野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2025-03-09 16:58
이재명 "산수 잘못했다고 尹쿠데타 없어지지 않아…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

2025-03-07 18:02
尹 구속취소...정치권, 헌재 탄핵심판 영향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

2025-03-07 17:53
尹 석방에 범보수 잠룡들 “법원 판결 환영”...‘공수처 폐지론’ 재점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범보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2025-03-07 16:10
민주 “윤석열 석방이 웬 말…탄핵심판에 영향은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2025-03-07 15:54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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