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이 사상 최초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부담세액은 6조2000억 원이 감소해싿.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1000개로 전년 98만2000개에서 4만9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등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절감의 통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됐다.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10%,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양도소득세의 무게는 가히 세금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커졌다.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 유흥음식 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9.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울산의 법인 부담세액이 4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제주의 총 법인세 부담액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울산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8633개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5242억원에 달하다. 법인 수는 2011년(6546개)보다 무려 31.9%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총 부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법인 55만 472개 기업 가운데 47.3%인 26만 173개의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이란 법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이었다. 14조1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비슷한 수
지난해 국세 징수액 가운데 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됏다.
29일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은 190조2353억원이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4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이는 41만5000명으로 2011년 36만2000명보다 14.9% 늘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서 높은 성과를 이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선 해당 분야에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아 모양새를 구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 대비 외국계기업 법인 수는 2%에 불과하지만 총부담 세액 비중은 20%가 넘을 정도로 세수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14일 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 에 일정 책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
지난해 전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2만4632개 기업이 총부담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전체 48만2574개 기업 가운데 46.5%에 달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을 더한 액수에서 공제감면세액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떨어져, 최저한세인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36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2010년) 대비 29.3%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54만명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36만2000명에 이른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근로소득세는 30세 미만 청년층보다 60세 이상 노년층에 더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60대 이상 회사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회사원은 19만 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법인 가운데 44%는 법인세 총부담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4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5조5882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