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25일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선 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다.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
다음 달 단행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도 형사·공판 검사 우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은 이날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첫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2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직제 개편 등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중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비리들이 어떤 게 있는 지 검토 중이다. 구조적 비리가 거론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초대 단장을 맡은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수단이 출범하면서 첫 수사대상은 정·재계를 비켜갈 것이라는 관측이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전보 391명, 임용 62명 등 평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 13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검사들을 기획부서 등 중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
특히 4. 13. 총선 대
6일 윤곽을 드러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인력활용이나 지휘체계 면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형 기획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 등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를 두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특수단을 신설하고 검사장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