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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노트북 너머] 이제는 'AI 주권' 경쟁이다

“중국 정부는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였습니다. 양안관계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 일국양제’ 방침을 고수하며 양안 동포의 복지와 민족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중국어로 '양안갈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물어보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글로벌 빅테크 AI 모델만큼 성능을 높였다는

2025-02-11 17:22
중국어로 ‘양안갈등’ 묻자…딥시크 “대만은 중국 영토”

美 뉴스가드 “딥시크는 허위정보기계” 지적딥시크 답변 중 60%는 中 정부ㆍ언론 입장오픈AIㆍ마이크로소프트는 ‘환각 대응’에 총력전문가 “환각 없앨 순 없어도 줄이려는 노력해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환각 현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환각이란 AI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의 답변을 조작해내는 현상이다. 이 중 딥시크는 중국 정부의 입

2025-02-06 10:45
[인사] 숭실대

△학사부총장 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 장경남 △연구·산학부총장 겸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장 문용 △일반대학원장 이향범 △교목실장 김회권 △비서실장 겸 평양숭실재건추진단장 추진희 △대외협력실장 조승호 △기획조정실장 이정현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 이병문 △학생처장 김대훈 △총무처장 이호영 △관리처장 양귀섭 △지식정보처장 고일주 △연구·산학협력처장 정재현 △

2025-02-03 13:37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여부’ 3월까지 1심 판결…고액헌금 논란

재작년 문무과학성 소송 제기“고액 헌금으로 피해 몹시 커”가정연합 “해산명령 해당 안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해산명령 여부를 심의한다. NHK는 “고액헌금 논란에 빠진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이 오는 3월까지 판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정연합은 옛 통일교의 새 이름이다. 3일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산명령

2025-01-03 10:38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

2024-12-17 16:08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ICBM 발사 강력규탄…도발적 행동 중단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2024-11-01 08:37
캐리, 이서준 사내이사 경영지배인 선임…금속광물 매매 신사업 본격화

캐리가 금속광물 매매 신사업을 추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서준 신규 사내이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임 목적은 신규사업 추진과 경영정상화이며 선임과 동시에 경영총괄, 전반적인 업무 일체와 그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위한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캐리는 24일 개최됐던

2024-10-28 10:18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尹 "北, 동북아·인태 위험에 빠뜨릴 것...비핵화 반드시 이뤄져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2024-10-11 14:07
尹, 베트남 정상과 양자회담..."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고속철, 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2024-10-10 17:51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종합]

싱가포르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2024-10-09 18:07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첫 해외 강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2024-10-09 16:55
북한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 단절, 요새화...미군에 통지”

북한이 9일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4-10-09 11:33
민주평통 태영호 "장남 사기혐의…물의 일으켜 송구" [2024 국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최근 불거진 장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태 사무처장은 "맏아들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과는 거부

2024-10-08 14:08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미국 금리인하 통화정책 전환점, 고물가·고금리 시대 저무는 조짐"야당의 체코 원전 비판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개탄스러운 일"임종석 전 실장 두 국가론 정조준해 "반헌법적"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

2024-09-24 14:11
尹 "통일 포기하면 한반도 안보 위험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2024-09-24 10:25
'영원한 재야' 故장기표 빈소에 추모 발길 이어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각계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영정사진 양옆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환이 놓였고, 빈소 앞에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을 이었다. 우

2024-09-22 19:04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국내학술대회 개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다음달 2일 숭실대 전산관 다솜홀에서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Ⅱ’을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두 번째 시간으로, 2단계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1단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연구 방법론을 고찰하는 자

2024-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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