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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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24-09-05 15: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한국콜마, 세계 최초 ‘종이튜브’ 상용화…탄소중립 경영↑ [2024 소비자 유통대상]

화장품 및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전문 기업 한국콜마는 환경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폐기물 발생량, 수질오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환경 방침을 이행하고 협력회사, 관계사 등도 환경친화적 경영을

2024-03-28 18:39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2024-03-23 10:00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2024-01-24 12:37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2023-03-30 17:06
설 연휴 환경오염은 없다…5600곳 폐수 배출·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2023-01-11 12:00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는 8일 청주시 오송읍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전국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처음

2022-12-08 06:00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

2021-01-14 17:09
'특별연장근로' 재난·재해·해킹 'O'…업무폭주·주문량증가 'X’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2018-07-23 15:26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

2018-06-11 12:00
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2018-04-12 10:24
환경부, 설 연휴 포함 한달간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환경부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달간 환경오염행위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에는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00여 곳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830곳이다. 환경부는

2018-02-01 08:14
서울시 “벤젠검출된 용산 미군기지…정화 후 반환하라”

서울시는 제6차 한미공동실무협의회 협의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한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조사 결과가 환경부를 통해 공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 16개소 중 7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된 지점도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용

2017-04-18 17:39
복잡한 환경오염 사고·분쟁 해결위해 환경과학수사 수준 높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수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오는 28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수사에 관한 경험과 기술 등을 공유하고 환경오염원 추적과 증거물 인정 기법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극미량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기법

2016-11-27 12:00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이달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대상 사업장 25%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경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1만7597

2016-09-12 10:26
[부산모터쇼] 운전대 손떼고, 배기가스 없애고…글로벌車 CEO의 ‘미래 비전’

국내외 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친환경, 자율주행에 관한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화두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1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2016 부산모터쇼’ 전야제인 미디어 초청 갈라디너에서는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화두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을 이끈 권문식

2016-06-02 10:28
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환경부가 현장을 찾아가 환경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기로 했다. 환경부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ㆍ기업 입장에서 직접 규제를 체험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易地思之)’ 등을 골자로 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2016-04-06 12:00
환경전담 검사 투입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부는 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응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반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2016-02-17 16:42
중소기업계, 환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 의견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2015-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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