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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
    2025-02-11 11:08
  •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하겠단 與 다행…말·행동 일치하길”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하겠단 與 다행…말·행동 일치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번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 같이
    2025-02-07 10:51
  • 삼중음성유방암 ADC 치료제 ‘트로델비’ 급여화 기로
    삼중음성유방암 ADC 치료제 ‘트로델비’ 급여화 기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 신약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로델비는 삼중음성유방암(mTNBC) 3차 치료제로 쓰이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약제비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는 2023년 국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2025-02-06 09:15
  •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미국 과학전문기자 룰루 밀러는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다. 스탠퍼드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조던은 한평생을 ‘물고기 이름 짓기’에 바쳤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1900년대 초 인류가 알고 있던 어류의 20%를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조던은 열렬한 우생학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
    2025-02-05 06:00
  •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도매대가 사후규제 대응 방안 고심하는 알뜰폰 업계협회 차원 공동 대응하려 했으나 ‘담합’ 요소직접 재도매 사업(MVNE·MVNA) 추진하는 곳도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공동 협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동력을
    2025-01-30 17:00
  • [부음] 홍성국(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홍인표(전 중앙투신 사장·한국투자신탁 감사)씨 별세,홍 성국씨(전 대우증권 사장·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2월 1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
    2025-01-30 13:58
  • 박용진 “민주당,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대선승리하나”
    박용진 “민주당,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대선승리하나”
    “달라져야 할 것 많아…승리 너무 쉽게 낙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한
    2025-01-30 12:30
  •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
    2025-01-23 17:13
  •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서유석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확대 추진할 것”[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확대 추진할 것”[신년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해를 맞아 디지털 자산시장 내 기회 발굴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예정된 대체거래소(ATS) ‘넥
    2025-01-02 09:25
  • ‘중진의힘’ 임박...尹 탄핵에도 ‘영남자민련’ 비판 왜?
    ‘중진의힘’ 임박...尹 탄핵에도 ‘영남자민련’ 비판 왜?
    다음주 초 새 비대위장 공지친윤계 5선 중진 유력현 국민의힘, 8년 전과 달라 국민의힘이 이르면 24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에는 가닥이 잡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신임 비대위원장에 유력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
    2024-12-22 16:42
  •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체계‧기술력 갖춘 한국, 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각종 규제에 시장 진입 어렵고 활용도 낮아산업 발전 위해 규제·제도 개선, 우호적 인식 심어야 헬스케어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헬스케어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다. ICT가 발달한 한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적합하다. 반면
    2024-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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