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그룹 엄격한 법집행…금산분리 범부처 협의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대그룹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내비쳤고 대기업을 전담할 기업집단국 부활을 예고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내정자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며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그룹에 맞춰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대선기간에 이러한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해 공약에 반영했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렇다고 중하위그룹에 법적용 예외를 둔 뜻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이 시그널을 재계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에 대기업 조사기능과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부활하겠다는 의지도 공식화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경제분석 기능을 키워야 한다”며 “대기업 조사 기능에 분석기능까지 포함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했지만 안된 이유는 중 하나가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산분리도 금융위와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정책목표는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경제에 충격을 주지않고 시장에 활력 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10대그룹에 최종 고용된 노동자가 100만명 이지만, 10대그룹의 성장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소득을 제공 할 수 없다”며 “대기업들의 행포나 불공정 하도급, 갑질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요인들을 제거해 재벌기업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문제는 당장 우선적으로 할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롯데그룹의 비중이 컸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로 많이 줄었다”며 우선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