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 지역축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절벽 현상' 심화
전국 시군구 중 57%가 인구 소멸 지역
"단기 일자리보단 양질의 일자리 필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 지역민들의 출산을 장려해 지역 인구를 늘려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역 축제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이 중요하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새로 진입한 소멸위험 지역은 모두 11곳으로 이 중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구군' 지역이었다. 이 외에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충북 증평군 등도 새롭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됐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소멸위험 구·군은 21개로 46.7%를 차지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는 결국 '저출산'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출산마저도 사회적 인프라와 복지, 일자리 등이 갖춰진 대도시에서 하려는 성향이 짙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 대부분 우리가 먹고사는 일자리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여전히 재정적 지원에 쏠려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더욱 심하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저출산 문제는 물론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 축제도 문제다. 지역 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저출산과 지역소멸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지역 축제는 총 1170개다. 단순 계산해보면 매일 매일 3.2개의 축제가 열린 셈이다. 5년 전인 2019년(884개)보다 32.4% 늘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단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끌어낸 건 맞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