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反이민 행보 [트럼프 취임]

“군대 보내 재앙적 침략 물리칠 것”
마약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
출생시민권 재검토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마르겔리스 티노코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한 다리에서 ‘CBP원(CBP One)’ 예약이 취소되자 울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反)이민 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즈(멕시코)/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숨 가쁜 ‘반(反)이민’ 행보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 연설의 포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이민·국경 정책을 언급했다. 사실상 반이민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면서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을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들을) 잡은 뒤 풀어주는 관행을 끝내고 군대를 남쪽 국경에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며 “1기 행정부 때 완성하지 못했던 ‘국경장벽’ 건설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 이후 △마약 카르텔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출생시민권 재검토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난민 신청자 멕시코 잔류 정책 △난민 프로그램 잠정 중단 △서류 미비 이민자의 중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지시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모두 전임자인 조 바이든의 이민·국경 관련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경 관련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운영하는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앱 ‘CBP 원(CBP One)’ 사용이 즉시 차단됐다. 이에 해당 앱으로 예약된 사전인터뷰가 모두 취소됐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이민자들의 꿈은 한순간에 좌절됐다. CBP에 따르면 하루 최대 1450명의 이민자가 해당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했다.

앞서 바이든 전 행정부는 미국 이민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질서 있고 제한된 이민자 유입을 위해 사전에 입국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인 ‘CBP 원’을 운영해왔는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차단된 것이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는 이민 검토 집행부의 수석 판사를 비롯한 4명의 고위 인사도 한 번에 해임됐다.

다만 출생시민권 제도 재검토의 경우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도 폐지하겠다는 의미여서 관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다년간 근무한 법무부 고위 인사의 해임에 대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