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R&D투자비율 OECD국가 중 4위

산업원천기술등 응용ㆍ개발연구에 집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ㆍ개발(R&D) 투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친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3.37%로, OECD 국가 가운데 4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기준 절대 투자규모는 34조5000억원으로 2001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해 미국의 9분의1, 일본의 4분의1 수준이다.

투자주체로는 2001년 이후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25％, 75％로, 민간부문이 우리나라 R&D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의 대·중소기업 투자비율은 대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0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 29％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각각 79％, 21％로 격차가 확대됐지만, 2008년 대기업 72％, 중소기업 28％로 격차가 다소 줄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기초연구(16.1％)보다는 상대적으로 응용연구(19.6％)와 개발연구(64.3％)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같은 기초·응용·연구개발 연구 투자비율은 일본(13.8％, 23.2％, 63％), 미국(17.5％, 22.0％, 60.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

정부 R&D 예산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5% 증가해 같은 기간의 정부예산 증가율(6.5%)보다 높았다.

부처별로는 올해 기준 지경부 R&D 예산이 4조4169억원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과부(4조3922억원ㆍ32.1%), 방위사업청(1조7945억원ㆍ13.1%), 국토해양부(5750억원ㆍ4.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경부는 응용·개발연구 비중(69.9％)에 대한 R&D 투자가 높은 반면, 교과부는 기초연구 비중(35.6％)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또 지경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37.7％)이,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50.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지경부 R&D예산은 4조4000억 원으로 정부 R&D예산(13조7000억 원)의 32％를 차지했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2.5％ 증가해 같은기간 정부예산 증가율(6.5％)의 2배 수준이었다.

지경부 R&D예산(2009년 기준)은 분야별로 기술개발 분야에 가장 많은 2조3000억 원(60.7％)을 투자했다. 이는 과제당 평균 6억8500만 원씩 총 5611개 과제에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별 투자로는 전력·원자력이 가장 높은 8.8％(1789억 원)를 기록했고, 신재생에너지 8.5％(1738억 원), 항공우주시스템 8.0％(1633억 원), 반도체 6.7％(1359억 원) 순으로 높았다.

또한 지경부 R&D예산은 연구소(38.8％), 중소기업(22.6％), 대기업(15.1％), 대학(1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60％(9295억 원), 40％(6187억 원)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과제 5개에 최대 3000억원씩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R&D도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촉진하고, R&D 성과물 귀속문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