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기 경제팀' 출범… '저환율·규제완화' 등 경기부양책 기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선장으로 선임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내수침체 등 위축된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최근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증가율은 3~4월에 비해 둔화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개월만에 최저(41만3000명)를 기록하는 등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청와대 내정 발표가 있던 1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가 추진할 경기부양책은 다음달 초 발표가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규제는) 주택이 나오면 바로 불티나게 팔리던 한여름에 입던 옷"이라며 "지금 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 감기 걸리는 것"이라고 비유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때문에 다음달 발표를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 부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원화강세) 그런 요인도 있지만, 환율은 가격변수라 민감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껏 한국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국민이 구매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좋긴 하지만, 그 효과가 국민 삶의 질 문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보다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가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이다.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과 호흡하면서 시장에 응답하도록 정책과 신뢰를 주고 끌고나가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과거의 인위적인 경제개입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재정 투자 보강 대책 등의 대책을 제시하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경 편성은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