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FT아일랜드의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나는 성매매 한 적이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털어놨다.
해당 글에서 최민환은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것”이라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
배우 선우은숙이(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두 사람이 이혼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만난 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최민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로 인하여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최민환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며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을 벗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추행을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 측은 지난해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3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추가로 접수한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 역시 같은 팀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도 고려 중인 상태다.
앞서 최민환의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FT아일랜드가 결국 2인 체제로 활동한다.
29일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홍기, 이재진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차질 없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최
인터넷 방송 중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BJ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1일 KBS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남성 A씨(30대)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중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수면제 계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어쩌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성범죄로 인해 생을 마감한 지민(가명) 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딸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6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한 유명 BJ 파이(본명 강다온·31)가 성추행 피해를 알렸다.
지난 19일 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를 통해 “9월 14일 토요일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바로 다음 날 준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는 “가해자 A씨는 일로 인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