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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5-02-17 15:02
친한계 ‘언더73’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본인”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2025-02-10 15:06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세 사람의

2024-12-21 18:15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2024-12-19 10:2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상정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상정

2024-12-05 11:29
“국회 올스톱”…본회의ㆍ상임위 일정 줄줄이 취소

‘감사원장ㆍ검사 탄핵 표결’ 보류…민주, 尹 퇴진에 당력 집중국회 마비 비상계엄, 13번 선포…尹, 10·26 이후 45년만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4일 예정된 국회 일정은 대부분 취소됐다.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줄줄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2024-12-04 15:48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

2024-12-04 14:37
‘尹계엄령’ 해제안 가결...“버틸시 탄핵사유”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2024-12-04 02:41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계엄사 포고령 발표(종합2보)[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후 44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

2024-12-03 23:53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종합]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

2024-12-03 23:20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전문][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2024-12-03 23:06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상보]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2024-12-03 22:53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심야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3 22:40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2024-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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