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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 출범…"청년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25-02-17 16:42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2025-02-12 11:14
중소기업 파산 사상 최대…“유동성 지원해야” [기업 급전 경고등]

지난해 1940건…올해 더 늘어날 듯상환능력 떨어져 연체율 계속 올라"중기 폐업지원 강화ㆍ구제 방안 필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5-02-12 05:00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보니 [데이터클립]

지난해 우리말로 가장 잘 다듬어진 외국 용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중복응답)로 '혈당 급상승(혈당 스파이크·92.5%)'이 꼽혔다. 이어 '금

2025-02-10 16:34
'혈당 급상승'…2024년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선정

'역량 강화' 등 작년 총 76개 외국어 우리말로 바꿔'도로 살얼음' 사용 빈도↑…외국어 순화 흐름 지속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로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이 선정됐다.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이 꼽혔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

2025-02-10 13:21
동물백신 효과 극대화한 면역증강제 세계 첫 개발

동물백신 효과를 극대화한 아쥬반트(adjutant, 면역증강제)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아쥬반트는 수입 점유율이 72%나 돼 상용화 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도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케이(K)-동물백신 아쥬반트 시스템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쥬반트란 의학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2025-02-10 11:00
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5-02-10 10:00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2025-02-10 06:0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2025-02-06 10:12
구로구, 취약계층에 바퀴벌레 구제 약품 지원

구로구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바퀴벌레 구제 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바퀴벌레는 위생 해충으로 분류돼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방제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따뜻한 곳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바퀴벌레의 특성상 바깥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2025-02-06 09:32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공정위,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 거절한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025-02-05 12:00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캐나다, 자국 기업 보복 관세 구제 계획

특정 조건 충족하면 관세 감면이나 환급 허용하기로 캐나다 정부가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로부터 자국 수입업체를 구제할 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며칠 안에 미국에 발효될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는 자국 기업을 구제할 메커니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제 절차에 따라 캐나다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

2025-02-03 17:07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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