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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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8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2021-12-02 05: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이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의원별로 세부 방안은 다르지만 공통된 개편 방향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감

2021-10-12 05: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찬성 178표, 반대 0표, 기권 2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표결 현황이다. 201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9년 만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몇몇 시중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2020-03-17 18:26
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출발부터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양기관간 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잇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사 초안에 구체적으로 서술됐던 민원검사권 내용이 취임식을 10분 앞두고 수정됐다. 최 원장은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

2017-09-12 10:07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기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주어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자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

2017-09-11 10:00
진격의 노무현 인사들 금융권 점령

‘역량보다는 인연.’ 노무현 정부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금융권 수장 자리를 채우면서 이 같은 평가가 금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노무현 정부와 인연을 맺었는 지가 인사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라는 명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

2017-09-08 09:58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2017-07-19 14:56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 체계에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 정책 기능은 정부에 흡수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기능은 사실상 금융감독원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의

2017-05-11 09:17
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정치권이 금융당국을 손질하기 위해 메스를 본격적으로 대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보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

2016-10-25 18:57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

2016-10-25 15:56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2014년 마지막 국회이자 새해 첫 임시국회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2015-01-14 10:59
금소원 사실상 좌초 위기… 여야 이견 못 좁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열리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2015-01-11 19:04
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

2015-01-02 13:24
진웅섭 금감원장 "감독·규제 운영 매끄럽고 원만하게 할 것"

"감독과 규제 운영을 매끄럽고 원만하게 해 나가겠다. 시장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취임식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진 원장은 "(금융)감독기구가 해야될 중요한 내용이 시장 안정"이라며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할 일(감독)을 효과적으로

2014-11-20 08:40
[여성 금융인 릴레이 인터뷰]은행에 ‘빨간딱지’ 붙인 오순명 처장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소명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건전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금융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사 스스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음가짐이 달

2014-11-12 11:01
[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금융권 국감, 핵심 이슈는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번복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2014-09-03 14:40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가능할

2014-04-30 10:22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신제윤 “총대 메고 규제완화 추진…금융사 내부통제는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규제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회사의 외부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3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샤이닝홀에서 열린 ‘2014 금융 대토론회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2014-04-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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