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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언젠가 풀고 싶다”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언젠가 풀고 싶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
    2025-02-19 14:10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캘리포니아 포함 14개주 소송 제기법원 "권한중지 신청 요건 불성립"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 14곳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권한 중지’ 소송이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월권과 지위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머스크의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2025-02-19 09:39
  •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2025-02-14 14:27
  •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최대 기부자인데도...머스크의 엑스, 트럼프 소송 합의 위해 1000만 달러 지불 합의
    최대 기부자인데도...머스크의 엑스, 트럼프 소송 합의 위해 1000만 달러 지불 합의
    트럼프 측, 소송 무산도 고려했으나 진행메타는 지난달 2500만 달러에 합의NYT “머스크, 트럼프 사이 더 공고해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트위터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대 기부
    2025-02-13 14:45
  •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향해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밝
    2025-02-13 12:31
  • 한공회, “비영리·공공분야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시대를 거꾸로 간 것”
    한공회, “비영리·공공분야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시대를 거꾸로 간 것”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 환영사에서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기관의 결산서 검토를 회계 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결산서 검사라는 형태로 빌리는 식의 조례가 발표된 다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2025-02-13 07:00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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