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일가의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마법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갑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요청”…헌재 “소추 이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여”한 총리 측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고려해야…직무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달 19일에 열고 본격 심리를 하기로 했다.
5일 김형두·정복형 헌법재판관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이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갤럭시) S20 5G 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도 신변 경호는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경호처 역시 전례 없는 경호에 나섰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 경호'를 이어갔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밤 10시께 서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젠 민생·경제 집중”조국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단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고위공직자범
전날(1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의총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