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문으로 서민물가의 안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책임자가 없어 관련 방안을 논의할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이 회의를 주재할 기재부 책임자의 공백으로 전격 취소됐다. 그 동안은 그나마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분과 차관업무를 병행하는 ‘투잡(T
정부는 물가안정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연구기관과 민간회사까지 참여토록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또한 공산품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영세업자 위주의 ‘병행수입’ 시장에 대형마트 등 규모가 있는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집중된 주요 생필품 가격인상 러시에 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밀가루와 간장, 김치, 술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8~9% 가량 이미 올랐고, 대부분이 공공요금도 4~7% 가량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필품과 공공요금의 무더기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식품업체의 최근 가격 인상이 담합을 통한 부당한 요인이 없는지 적극 조사해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물가관계 부처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의 물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물가 안정을 주문하면서 28일 새 정부 첫 물가대책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 지연으로 공석인 점을 고려해 신제윤 기재부 차관이 이번 물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국내 식·음료, 유통업계가 ‘가격 딜레마’에 빠져 시름시름 앓고 있다. 원자재 인상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정책으로 가격인상이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색내기 물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끝나면 정부의 ‘두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과 유통망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진물가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나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 이제는 그 의지조차 의심스럽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첫날인 26일 전기료 인상안을 발표,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겠다고 수차례 밝히는 등 물가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11
정부가 서민물가를 잡겠다며 각종 ‘친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름값대책,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 대책, 재탕 삼탕 부동산대책, 대형마트 심야영업금지로 일자리 감소등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갈등만 부추길뿐 아니라 서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특별 관리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 2년 11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장중변동성은 미미했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으로 하락압력이 가해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4원 하락한 1055.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지난 2008년 8월 21일 1054.90원
물가대책회의 장관급으로 격상…매주 개최
부처 차원 실효성 있는 방안 발굴은‘미지수’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매주 여는 물가대책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이유로는 수차례 ‘선제적’ 물가관리를 지시했음에도 관계 부처에서 관행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긴급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와는 별도로 최근 물가 불안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장마 후 급등 조짐을 보이는 농산물 가격을 포함해 원가 인상과 수급 불일치 등으로 상승세인 유가, 공공요금, 전셋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긴급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라며 “물가 안정이 시급한 만큼 정부가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장마 후 급등 조짐을 보이는 농산물 가
정부가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강요하는 등 물가억제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식품업체를 불러 물가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상폭과 시기 등을 정해주고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인상 날짜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라면과 아이스크림 리뉴얼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김동수 공정거래위
정부와 식품업계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품목별로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키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최근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설탕값 인상폭과 인상시기까지 업체에 강요해 정했다”며“농식품부도 관련업체 및 식품공업협회와 함께 물가대책회의를 매주 진행하면서 인상폭과 시기를 지정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말라. 현장에 나가서 물가상황을 파악하고 매주 성과물을 제출하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주재한 ‘물가안정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투로 ‘현장 물가상황 점검’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임 차관 주재로 농수산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대책 회의에서 기름값 문제를 지적한 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보이자 정부가 저렴한 외국산 휘발유를 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미 대형 마트 주유소와 정유사 공급가격공개 등의 정책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