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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해외부패방지법 중지 행정명령 서명미국 기업 해외 경쟁력 제고 목적 앞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CP
    2025-02-11 15:44
  • 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건강보험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
    2025-01-21 12:17
  • 키움증권 “넥센타이어, 어닝 미스 우려에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키움증권 “넥센타이어, 어닝 미스 우려에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키움증권은 넥센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36억 원과 2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인 매출액 7429억 원, 영업이익 527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목표주가를 6100원으로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현재 주가(20일 기준)는 5760원이다. 21일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넥센타이
    2025-01-21 07:55
  • 中 관세법 최초 시행 등 대대적 정비 “韓, 시장 변화 대응해야”
    中 관세법 최초 시행 등 대대적 정비 “韓, 시장 변화 대응해야”
    무협,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중국 최초 관세법 시행…대등원칙·보복조치 등 포함수교한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무관세 조치관세율 낮춘 잠정세율 품목 935개 지정 등 중국이 올해부터 관세법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경제무역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2025-01-21 06:00
  •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01-16 17:43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지상파 3사 "네이버,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협
    2025-01-14 15:36
  •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
    2025-01-07 17:00
  •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중기부
    2024-12-31 06:00
  •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올해 가상자산 시총 1.65조→3.27조 달러…2배 가까이 상승비트코인은 4만2280달러에서 한때 10만 달러 돌파하기도상반기 이슈 중심엔 ‘현물 ETF’, 하반기 ‘親가상자산 트럼프’ 2024년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연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부터 연말 트럼프 당선, 한국 계엄 쇼크까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투
    2024-12-31 05:00
  • 250년 가까이 미국 상징 ‘흰머리 독수리’ 공식 국조됐다
    250년 가까이 미국 상징 ‘흰머리 독수리’ 공식 국조됐다
    바이든, 이브날 50개 법안에 서명 미국 국력과 힘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공식 국조가 됐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전일 흰머리 독수리에 국조의 영예를 수여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50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거의 250년 가까이 국조를 둔 적이 없다. 건국의 아버지로
    2024-12-26 07:21
  •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 가뜩이나 불확실성 큰데…현대건설 발목 잡는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가뜩이나 불확실성 큰데…현대건설 발목 잡는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발 위기에 휩싸였다. 불안정한 업황으로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기회의 땅으로 주목하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활동이 한동안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
    2024-12-18 14:05
  • 오세훈 “이재명 ‘상왕 놀이’, 한국 경제‧정치의 최대 리스크”
    오세훈 “이재명 ‘상왕 놀이’, 한국 경제‧정치의 최대 리스크”
    오 시장,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 오 시장
    2024-12-17 13:30
  • “수능 수학영역 3문제,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돼”
    “수능 수학영역 3문제,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일명 ‘킬러문항’이 3개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수학영역 공통 22번, 미적분 29·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명의 중·고교 교사와 함께
    2024-12-05 12:47
  •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4-1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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