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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2 17:14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대세는 오세훈?”...與의원 47명 집결
    “대세는 오세훈?”...與의원 47명 집결
    권영세·권성동 등 지도부 참석김기현 “오세훈 당의 얼굴이자 자랑”조기 대선 언급 조심스러운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서 많이 온 거죠?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축사 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
    2025-02-12 13:52
  •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2025-02-11 16:41
  •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2025-02-11 15:12
  • 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
    2025-02-11 13:37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증인 '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증인 '출석' [포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국정원·선관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12:49
  • [상보] 이상민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었다”…단전·단수 지시도 부인
    [상보] 이상민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었다”…단전·단수 지시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
    2025-02-11 12:25
  •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전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2025-02-11 10:56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윤석열 탄핵심판 7차변론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윤석열 탄핵심판 7차변론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낙원상가↔안국역)과 북촌로(재동초등학교앞↔안국역)는 전면통제, 율곡로(창덕궁↔안국역,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경복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와 우정
    2025-02-11 08:29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14:59
  •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2025-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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