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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2025-02-17 13:15
검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PF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 부사장은 전 부하 임원인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5-02-07 18:57
장현국호 액션스퀘어, 넥써쓰로 새 출발…“크로쓰 출범ㆍ로드맵은 아직”

액션스퀘어가 사명을 ‘넥써스’로 바꾸고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 다만 지난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크로쓰(CROSS) 재단의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액션스퀘어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양쪽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션

2025-02-07 14:04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5-02-05 13:57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불구속 기소

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

2025-01-24 19:42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2025-01-23 18:06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025-01-23 13:12
[속보] 검찰, ‘채용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2025-01-23 11:49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2025-01-22 12:17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

2025-01-21 14:48
[속보]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2025-01-21 13:29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01-16 17:43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5-01-10 19:49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충북지사는 ‘무혐의’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2025-01-09 14:5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2024-12-19 16:28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2024-1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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