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로 여성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예고’ 게시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1·2심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무죄’ 판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7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57억 원은 주당 3000원대인 현재 주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7만6000원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1심 징역 35년‧2심 항소기각…대법도 상고기각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위자
![“더 올려도 팔릴 듯" 토허제 해제에 잠실·대치 눈치게임 ‘치열’… 과열 우려도[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138417.jpg)
![2025년 대공황급 위기 오나 과거 대공황 때 돌아보니... 트럼프 관세 폭탄의 노림수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Y98xJQbvOKI/mqdefault.jpg)
![[정치대학]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 1위 오른 이준석, 그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38583.jpg)
![해병대 1사단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385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