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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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뤘

2025-02-11 09:53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02-10 16:31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주한 외교사절·외신기자 만난 오세훈...‘감사’ 전하고 ‘회복력’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은 어떤 혼란이 생겨도 매우 질서 있는 자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세계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계엄 정국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질문에 “연말 관광객 입국이 주춤했던

2025-02-04 14:25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25-02-04 11:00
[사설] AI·관세 폭탄 터지는데…‘52시간’ 논쟁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 연봉 전문

2025-02-03 18:34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與, ‘실용주의’ 이재명에 “정치적 자아분열...악법부터 폐기하라”

국민의힘은 ‘실용주의’,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나

2025-01-24 10:08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2025-01-22 14:43
기업 경기 전망 35개월 연속 '부정적'…역대 최장

한경협 2월 BSI 조사 결과2년 1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제조업보다 비제조업 타격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87.0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BSI가 기

2025-01-22 13:59
"상법 개정하면 기업 상장유지비용 12.8% 더 든다"

‘주요기업 상장유지비용 조사’ 시행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부담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 모아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

2025-01-22 11:00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밸류업 1년…기업 거버넌스 개선·인센티브 확대 따라야

코스피 45%·코스닥 2%만 공시 참여증시 부진·정책 동력 상실 등 의문도"기관투자가 적극 참여로 거버넌스 개편해야" "기업별 맞춤 지원으로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오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2025-01-09 17:50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2024-12-31 13:40
韓 권한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2024-12-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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