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전년 대비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재무상황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관리의 고삐를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정치권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예금자 보호 인상이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 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 예금자 97.8%가 5000
B등급에 절반 이상 몰려있어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 시급
예금보험료 상향 논의가 힘을 받자 금융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금자보호 재원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로 힘든 상황에서 예보료 증가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예보료 산정기준
미·EU 등 선진국 한도 1억 상회SVB 사태에 예금자 불안감 확산한국, 2월 '한도 1억 상향' 법안 발의정무위 의원실 "국회 공감대 형성"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국내 예금자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VB의 총예금 중 86%가 예금자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가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증권사 등 결제 미이행 차단 하고자 거래소에 일정 금액 예탁거래소, 일단위 회원사별 위험 측정해 증거금 납입 요구 결제회원사 대상으로 쌓아…“올해 금리 변동성 커 규모 증가”
증권사들이 결제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놓는 기금 규모가 6개월 새 1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할 상황을 대비한 셈이다
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